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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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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은 역시 아무 잘못이 없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 108건 모두 인과성 없어” 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뒤에 신고된 사망 사례는 모두 108건이며, 역학조사 결과 사... news.kbs.co.kr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독감 맞은 사람 죽음"이라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쏟아냈었나 생각해보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 심지어 신중해야 할 공중파 방송에서도 제법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이야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 나는 가짜 뉴스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해. 특히 팩트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왜곡 기사를 쓰는 것은..
그동안 별일없던 ‘검사징계법’, 검찰총장 경우엔 ‘위헌’이라는 윤석열 그동안 별일없던 ‘검사징계법’, 검찰총장 경우엔 ‘위헌’이라는 윤석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은 위헌”...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www.vop.co.kr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에게 징계위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검찰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가? 뭐 근거가 있다면야 위헌 소송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은... 도대체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연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에 객관적인 설명이 너무나 빠진 말 같아. 그전에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들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것일까. 물론 총장이든 청장이든 행정부 한 청의 대장(?)이니 그만큼 대우나 권한을 가지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
"대검, 판사 정보수집 법적근거 없다" 판사들 연일 비판 [단독] "대검, 판사 정보수집 법적근거 없다" 판사들 연일 비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며 재차 목소리를 냈다. news.v.daum.net 법정은 법리 다툼의 전장이다. 모든 것은 법리를 통해 증거가 인정되고 구형을 내리고 선고를 한다. 그런데 이런 법리 다툼의 장에서 만약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 판결에 유리하게 한다면 이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것이 정의일까? 판사가 그랬다면 법을 떠나서 판결을 내린 셈이 되고, 검사가 이랬다고 해도 결국 법을 떠나서 판사의 감정을 움직여서 판결을 얻어낸 결과가 된다. 즉 법을 통한 판결이 아닌 셈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
'실손보험금 병원통해 바로청구' 또 의료계 반발로 불발 '실손보험금 병원통해 바로청구' 또 의료계 반발로 불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 news.v.daum.net 도대체 왜 의료계가 환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계정에 반대하는 것일까? 기사에서는 외부에서 병원 내부의 환자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싫다고 짧게 전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주장 처럼 드러나지 않아야 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멋대로 조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좋은 법안인 만큼 우선 통과시킨 후 사후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
文정부가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 넘겼다? [팩트체크] 文정부가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이 자국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 '우리(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 news.v.daum.net 뭐 결론은 당연히 거짓이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기사에서는 프랑스 원전 기술을 중국이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어.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정리가 되겠지. 여기에 보태서 하나 더 생각해보자. 중국에 원전 기술을 넘겨준다라는 이야기는 중국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딸린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하겠지?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어. 핵폭탄의 개발은 핵분열에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news.v.daum.net 법원에서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했다는 것이 또 사실로 인정받았다. 다르게 말해서 전두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형량은 왜 집행유예냐고? 또 봐줬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건이라서 거기에 한정된 판결이야. 그래서 형량도 작고 집행유예로 봐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 어쨌든간에 형량을 떠나서 법원..
남 탓만 한다고 미세먼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요즘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연일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 또한 중국 욕을 하고 있다. 뭐가 어찌 되었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세먼지는 공기가 정체될 때 나빠진다. 당연하다. 공기가 흘러가지 않으니 나쁘던 좋던 거기에 있던 물질들이 농축되게 된다. 이러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도 올라가기도 한다. 이러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지는 날이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다. 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정부를 탓하는 사람이 간간히 보인다. 그냥 문재인 정권을 무작정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도 보이기는 한다. 정부에서 뭘 했냐며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뭘 하느냐고 하냐면 일단 중국이랑 협력은 ..
비판이 줄어들면 편향된거냐? 오늘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인용과 링크는 연합뉴스의 것이다.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정부 비판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SBS 김용민의 정치쇼 등과 같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진행자들을 앞세워 새로 편성된 프로그램은 현 정부 우호성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文정부 라디오 시사프로 정부 비판↓..대형사건·지지율 변수" (연합뉴스)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편향성에 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된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과 방송은 편향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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