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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정체성 노트 #9

자유한국당(줄여서 자한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된 기사 링크를 정리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자한당의 행동을 기사를 이용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사견은 담지 않으려 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견이 개입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단은 역시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과거사 부정

자유한국당은 한국 전쟁 이후 정부에 의한 집단 인권 침해, 조작, 살인 사건 등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5.18 등 역사적 사실로 판명난 사안에도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않고 한참을 시간끌기를 하다 기껏 추천한 인물이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인물들로만 구성하는 등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인용, 확산

자유한국당이 만들었거나 인용한 가짜뉴스 등을 정리해봅시다.

친기업 반노동

자유한국당은 일관적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과 탈원전을 반대하고, 심지어 악의 축으로 전락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김용균법 등 기업 혹은 재벌에 의한 비리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처벌 수위를 올리려는 법안이 나올 때 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에 파장이 미치고 가혹하니 처벌 수위를 낮추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사학

자유한국당은 일관적으로 교육 기관을 지배하는 사학에 유리한 법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한 사학법을 반대해서 무산시킨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미연에 막기 위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3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보편복지

자유한국당은 보편복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의 반대 이력과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 조차도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거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은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득 수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오히려 보편복지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성차별

자유한국당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사를 정리해봅니다.

비리, 범죄 의혹 등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재판청탁 등 사법비리, 기타 각종 비리에 자유한국당이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기사를 정리합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 안하거나 방해한 기록

자한당이 일을 안하거나 혹은 방해한 기록을 정리해봅니다.

그들의 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을 정리해봅시다.

기타 아무거나

분류하기 힘든 아무거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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