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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정체성 노트 #6

2019. 2. 9. 15:09

자유한국당(줄여서 자한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기 노트로 기사 링크 위주로 정리하는 글이다. 내용은 이전 내용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된다. 다만 이 글은 시리즈 중 블로그 플래폼을 바꾸면서 쓰는 첫 내용이기에 이전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글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자한당의 행동을 기사를 이용해 정리하려는 것이다. 가급적 사견은 담지 않으려 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견이 개입 될 가능성은 있다. 판단은 역시 읽는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그냥 내 주장을 할 따름이다. 기사 링크는 가급적 최신 순으로 정렬하고 새로 추가된 기사는 굵게 표시한다. 다만 링크는 직접 읽어 본 기사 위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때문에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반대' 라는 표기는 해당 법안에 대한 완전 반대가 아니라 원안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오해 하지말자.

[친사학]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반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거기다 자한당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자한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 과연 범죄가 예방이 될까? 결국 자한당의 반대로 법은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비리] 사법 농단 의심

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다.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이어왔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버럭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친기업] 공인인증서 폐지 반대

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과거사] 과거사법, 5.18 진상조사 방해 등

형지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자한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한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않고 한참을 시간끌기를 하다 기껏 추천한 인물이 진상조사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진상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방해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기타] 인사청문회 방해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이고 그 중 일부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할 요소다.


[친기업] 탈원전 반대 및 미세먼지 관련

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뉴스다. 참고로 자한당 집권 당시 즉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구이' 등 가정에 화살을 돌렸었던 전력이 있음을 생각해보자.


[비리] 채용비리

강원랜드 등등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이다.


[기타]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2019년 예산안 심사는 자한당 덕분에 참 힘들었다.


[비리] 예산자료 유출 관련

기밀로 분류되는 예산안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 수사 관련 상황이다.


[반보편복지] 군 복지 관련

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하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군 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 마다 자한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그들의 입

자한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이 많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게된다.


[가짜뉴스] 인용 혹은 생산 등

자한당이 인용한 가짜뉴스나 자한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정리해보자.

[기타] 아무거나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자한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법한 링크를 정리하자.


[반보편복지]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반대 (완)

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만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왜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성차별] 여성폭력방지법 반대 (완)

이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했었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성 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되게 되고 온갖 다양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게 된다.


[친기업]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김용균법) 반대 (완)

김용균법은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법률안으로 회사와 원청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번에도 처벌이 너무 과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다. 결국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법안은 합의가 되었지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일지는 의문이다.


[다음글] 자한당 정체성 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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