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에 "정보수집 비판적 의견 주류였다"

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에 "정보수집 비판적 의견 주류였다"

검찰이 판사들 성향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 일반 법관 회의에서는 조용히 있기로 했었어. 당시 뉴스로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의견 발표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흔들림을 경계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었나 봐. 사실 정치성이니 중립이니 그런 것은 판결로 보여주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론 그렇게 이해했어.

하지만 저 결론은 좀 이해가 안 되었어. 법원이 어떤 의견을 내든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은 뻔했으니까. 차라리 할 말 시원하게 다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답답했었지.

어쨌건 법관 회의의 결론이 법원의 의견 표현으론 이어지질 못 했는데 검찰의 행위가 괜찮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어.

단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얼마나 되었냐겠지. 여당의 이야기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류였다는 이야기일 테지. 내가 언급한 것처럼 뭘 하든 정치적으로 이용할테니 이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돼.

하지만 야당은 또 뭐가 어찌되었던 왜곡을 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거야 아마. 두고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