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오르고 규제가 많아서 해외로 떠난다구?

세계일보의 ["법인세는 오르고, 규제는 많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 라는 기사는 뭔가 깔 꺼리가 많은 것 같다. 살펴보자.

1. 법인세가 22% 에서 25%로 올라서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기사에서도 분명하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기업 대상으로 25%로 올린다고 적혀 있다. 이 정도 규모면 절대로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이다. 한국 대기업이 징징거릴 정도로 벌이가 시원찮은가? 심지어 법인세 할인을 적용하면 실질적 법인세는 OECD 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이다.

결과적으로 개소리다.

2.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다는건데 이게 어디 하루이틀 이야기인가. 이미 대안이던 중국도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이젠 동남아쪽으로 옮기고 있잖아. 아직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려면 좀 더 남았는데 마치 적용된 것 마냥 이야기 하는 것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헛소리다.

3. 규제는 언제 풀리냐며 가상화폐를 인정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ICO도 막고 그러는줄 아나?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하는 국가는 매우 많다. 가상화폐에 우호적이던 일본 조차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적어도 가상화폐는 시기상조다. 네들이 먼저 나서서 범죄나 돈세탁과의 고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신뢰를 보내 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똥이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마치 돈 받고 쓴 기사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