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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에 "정보수집 비판적 의견 주류였다" 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에 "정보수집 비판적 의견 주류였다"[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법관의news.v.daum.net검찰이 판사들 성향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 일반 법관 회의에서는 조용히 있기로 했었어. 당시 뉴스로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의견 발표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흔들림을 경계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었나 봐. 사실 정치성이니 중립이니 그런 것은 판결로 보여주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론 그렇게 이해했어.하지만 저 결론은 좀 이해가 안 되었어. 법원이 어떤 의견을 내든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은 뻔했으니까. 차라리 할 말 시원하..
도주 우려 김학의 출국기록 살핀 게 사찰? 민주당 “‘도주 우려’ 김학의 출국기록 살핀 게 사찰? 국민의힘은 김학의당이냐” www.vop.co.kr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심하게 둔 것 같아. 김학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이 다양한 죄목에서의 기소를 포기한 문제의 피의자야. 덕분에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왜 수사를 방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자신들의 무기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치 검찰 의혹에 또 다른 뒷받침이 되기도 했고 말이야. 더구나 저때 김학의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이용해 도주를 막는데 혼란을 주는 작전을 썼다고 알려져있어. 아무리 봐도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 법무부의 행동은 범죄 피의자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
부동산에 또 투입되는 경찰이 왜??? 부동산에 또 투입되는 경찰?..이번엔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해온 경찰이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명백한 불법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지 news.v.daum.net 이 기사는 아파트 분양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야. 내용상 분명 잘못된 것도 없어. 그리고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니 정말 정부를 칭찬해주고 싶어 지는 내용이야. 그런데 제목이 좀 문제인 것 같아. '부동산에 또 투입되는 경찰?' 이라며 물음표를 붙여놨어. 즉 의문형으로 왜 경찰이 투입되는 지를 묻는 듯한 제목을 지어 놨어.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목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
독감 백신은 역시 아무 잘못이 없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 108건 모두 인과성 없어” 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뒤에 신고된 사망 사례는 모두 108건이며, 역학조사 결과 사... news.kbs.co.kr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독감 맞은 사람 죽음"이라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쏟아냈었나 생각해보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 심지어 신중해야 할 공중파 방송에서도 제법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이야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 나는 가짜 뉴스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해. 특히 팩트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왜곡 기사를 쓰는 것은..
與 '이낙연 측근 금품' 보도에 "망자 예의 지켜라" 與 '이낙연 측근 금품' 보도에 "망자 예의 지켜라"(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전남 소재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받다가 숨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news.v.daum.net망자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시했다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그것도 문제인데 왜 그 언론은 멋대로 결론을 내버렸을까?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그 언론은 어떻게 알았을까.검찰과 그 언론이 모두 원망스럽고 수상하다.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쉽게 될리는 없지만 그 적폐들의 고리는 정말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 무섭다.
그동안 별일없던 ‘검사징계법’, 검찰총장 경우엔 ‘위헌’이라는 윤석열 그동안 별일없던 ‘검사징계법’, 검찰총장 경우엔 ‘위헌’이라는 윤석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은 위헌”...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www.vop.co.kr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에게 징계위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검찰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가? 뭐 근거가 있다면야 위헌 소송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은... 도대체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연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에 객관적인 설명이 너무나 빠진 말 같아. 그전에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들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것일까. 물론 총장이든 청장이든 행정부 한 청의 대장(?)이니 그만큼 대우나 권한을 가지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
"대검, 판사 정보수집 법적근거 없다" 판사들 연일 비판 [단독] "대검, 판사 정보수집 법적근거 없다" 판사들 연일 비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며 재차 목소리를 냈다. news.v.daum.net 법정은 법리 다툼의 전장이다. 모든 것은 법리를 통해 증거가 인정되고 구형을 내리고 선고를 한다. 그런데 이런 법리 다툼의 장에서 만약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 판결에 유리하게 한다면 이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것이 정의일까? 판사가 그랬다면 법을 떠나서 판결을 내린 셈이 되고, 검사가 이랬다고 해도 결국 법을 떠나서 판사의 감정을 움직여서 판결을 얻어낸 결과가 된다. 즉 법을 통한 판결이 아닌 셈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
야, 盧 영정 SNS에 "추 장관, 또 누굴 안고 뛰어내릴지 걱정" ??? 야, 盧 영정 SNS에 "추 장관, 또 누굴 안고 뛰어내릴지 걱정"(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SNS 글에 대해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본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news.v.daum.net국민에게 외면당한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 글쎄... 적어도 추미애 장관은 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있어. 역시 네 편만 국민이구나. 뭐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지. 항상 분열을 초래하지.이제는 돌아가신 분을 끌어온다고 했지. 글쎄.... 돌아가신 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인 것 같아. 뭐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이지. 내로남불.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어. 그리고 매우 힘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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