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수는 한다

의료사고로 3명이 실형을 받자 의협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로 시끄럽다는 등 민원도 잇따르는 것이 이 기사의 추가 포인트이긴 하다. 다만 이번 뒷담화 포인트는 역시 '실수' 에 대한 것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크게 처벌하거나 하지 않는다. 실제로 검사들도 판사들도 범죄의 고의성을 크게 다룬다. 이 고의성 하나로 형량이 엄청나게 바뀐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감경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면 더 큰 책임이 된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라고 이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고 벗어나서도 안된다. 이러지 않는다면 사람은 실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 하고 주의하지도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의 주장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 그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라면 아마도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더 눈꼴 사나운 것은 사회 고위층 인사로 분류되는 의사들이기에 여론의 지지가 없어도 국회의원들을 압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의협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한다. 낙선운동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고의 압박이다.

설마 의협에 찬성한다고? 그렇다면 일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개인이 쓰는 이 글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 아마...